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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04 09:4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규범 재정립
 글쓴이 : 테크포럼
 
1. 서론
2.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적 대응방식 및 사례
3. 지능정보사회 규범 정립을 위한 정책과제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고의 목적은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적 대응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국내외 논의 및 관련 규범 사례들을 검토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체계를 정립하는데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의 규범 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기술, 산업,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 변화를 초래하면서 선진국들의 규범적 대응은 윤리, 법제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체로는 ‘로봇윤리’, ‘데이터윤리’, ‘AI윤리’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윤리적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규범 형성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윤리와 법제도 간의 탈경계화’라는 공통된 변화와 특징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고는 이상의 국내외 규범 논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본격화에 대비한 규범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정책과제들로, 1) 사전예방의 윤리적 원칙에 입각한 법제도적 프레임워크 재구축 일환으로 ‘지능정보사회(화) 기본법’ 추진, 2) ICT특별법 등 ICT관련 개별법제 개정 등 단기 및 중장기별 단계적 입법전략, 3) 알고리즘 투명성 등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보편적 윤리로서의 기본원칙 정립, 4) 사후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알고리즘 설계 및 개발단계에서 이용자보호 기준을 적용하는 등 이용자보호 정책 패러다임 전환, 5) 지능정보기술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고발생시 위험 및 책임의 합리적 분담을 위해 제조물책임법 개선, 보험제도, 손해배상 및 보상체계 등 새로운 책임법제 정립, 6) 시민참여 기반의 지능정보사회 거버넌스 형성, 7) 국민들의 규범역량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사회 윤리헌장 및 윤리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8) 네거티브 규제원칙 등 지능정보사회에 부합하는 규제 패러다임 전환 모색, 9) 인공지능 윤리 및 거버넌스를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과정에 주도적 참여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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